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환경 분야에서 많이 채택되는 '기술형 입찰'이 정작 기술보다는 공사가격에 따라 입찰결과가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기술형 입찰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설계 대비 가격 가중치기준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은 모두 24건으로 이중 22건이 가격 가중치기준 방식을 적용했다.

22건 가운데 설계 대비 가격비중이 7:3인 사업이 11건이며, 나머지 11건도 가격비중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공사에서 가격 비중이 높아 자칫 기술보다는 가격만 따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입찰자들은 저가 설계에 의한 저가 수주 전략으로 입찰에 나서 정작 필요한 기술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도내에서 진행됐던 임실의 '저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시설 설치 사업'도 기술형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당시 사업은 6:4 비율의 가중치기준을 적용, 기술 측면 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됐다는 지적도 일었다. 또 남원의 '분뇨처리 고도화시설 사업'의 경우도 7:3의 비율로 진행, 입찰자들이 저가 설계를 구상해 저가 수주를 노렸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술 경쟁보다는 저가 설계에 의한 가격 경쟁으로 우수한 기술을 채택하려는 기술형 입찰 도입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가격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고 기술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