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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학생 개인정보 보호 지시

김승환 교육감이 학생들의 개인정보 누출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NEIS에 있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해당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구도 유출시킬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시도가 발각될 경우 곧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초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정보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고, 원칙적으로 누구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거나 외부의 조회에 응할 수 없다"라며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11살 초등생의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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