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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제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과 관련, 전문적인 대학평가기구 독립설치와 지속가능한 대학평가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주완산갑)은 23일 "대학입학 자원이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 대학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향후 구조조정이 지방대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악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는 상위그룹의 경우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정원감축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그룹부터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제한되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1·2 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약을 받는다.

김 의원은 "대학구조 개혁과 지방대 육성정책은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조화롭게 운영돼야 할 '투 트랙'전략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