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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소홀 은행 제재 강화
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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