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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19일 선고공판

영업제한을 둘러싼 대형마트와 전북지역 자치단체와의 법적 싸움이 19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19일 진행된다. 이는 지난 2012년 6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9개월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익산시와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소 취하서가 접수돼,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1월 15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등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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