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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 경기부양에 중점을 뒀는데, 당장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 2000억원(5.7%) 늘어난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 3000억원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 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 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애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 13만 4600원에서 15만 480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6000억원으로 올해 25조 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 1000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난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확대 재정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