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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한 변호사가 24일 2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계산하면 2500명당 변호사가 1명, 어린이와 학생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구 1000명당 변호사 1명 시대가 온 셈이다.

변호사 숫자는 늘었지만 대형로펌 위주의 사건 ‘쏠림 현상’도 심해지면서 변호사 업계의 명암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2006년 1만명을 돌파한 이후 8년여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 변호사 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2009년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영향이 크다.

법률시장이 이처럼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굵직한 사건은 대형로펌에 몰리고 개업변호사나 중·소형 로폄은 사건 수임에 애를 먹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과거처럼 변호사 개업만 하면 고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2012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 중 연간수입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변호사 비율이 17.2%에 달했다. 월평균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 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0년 15.5%, 2011년 16.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손쉽게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질이 오히려 저하되거나 사건 수임을 위해 법조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도 많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시장 환경이 열악해져 많은 변호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