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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사회단체 40여곳이 한데 모여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를 우려하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긴급행동 준비모임’(이하 긴급행동)은 1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어린이집 보육료 2조 2000억원과 초등돌봄 비용인 66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교육·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모임으로, 향후 시민·노동단체가 추가로 결합해 이달 중순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국민운동’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긴급행동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과 달리 시장·군수 등이 지도·관리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서 교부금의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내년 누리과정 총 예산인 3조9000억원 중에서 1조7000억원이 유치원, 2조2000억원이 어린이집으로 각각 지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