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현재 71개인 총리 소속 위원회 가운데 올해 말까지 5개를 폐지하고 7개는 소관 부처로 이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서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해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범한 지 10년 가까이 됐으나, 아직 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활동 기한이 만료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지원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도 폐지 대상이다.

국무조정실이 이처럼 위원회 정비에 나선 것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총리 소속의 위원회 중 다수가 출범 후 회의 실적이 거의 없거나 서면 회의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또한 범정부적 조정보다는 소관 부처의 업무 집행 기능이 더 많이 요구되는 7개의 위원회도 각각 해당부처로 소속을 넘기기로 결정, 현재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