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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어린이 무상보육(누리과정) 관련 예산 문제로 빚어진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6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예산안 제출 기일(11일)을 앞두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453억원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 817억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 460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원을 포함한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말 그대로 ‘돈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영유아 보육법상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돈을 지출할 수는 없다”면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면서 재정도 함께 확대해주면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대라고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