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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읍면동 보다 행정과 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현재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중층 행정구조로 돼 있는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서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혁신 추진계획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능과 구조를 혁신하고 정부3.0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 20년을 계기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정부조직·지방행정·자치제도·지방재정·지방공기업의 5대 혁신단을 중심으로 3월말까지 각 분야별 혁신계획을 수립,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 설치기준을 다양화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체제를 도입키 위한 것이다.

기존 읍면동 고유사무와 더불어 시군구 사무 중 주민밀착 서비스를 이관하게 된다. 대동(大洞)은 ‘시 본청 → 일반 구(출장소) → 읍면동’의 중층 행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3개 동 중 중심동이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나머지 동은 지위는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기능을 조정하게 된다.

행정면(行政面)은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 나머지는 복지 중심으로 활용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7년까지 4,823명 추가 확충해 읍, 면, 동에 집중 배치하고, SOC나 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