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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분노케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고 사회적 대책도 속출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방안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었고, 경찰과 자치단체에서는 부랴부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아동학대 파문 이후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나타난 변화와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보육의 대안을 짚어본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보육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예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실제 새 학기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존의 원아를 놓쳐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 어린이집도 적지 않다.

전주시 S어린이집 원장인 송모 씨는 “정원이 89명인데 현재 30명을 간신히 넘어선 상황이다”며 “아동폭행 사건이 세간에 이슈로 부각되면서 입소 문의조차 끊겼다”고 말했다.

또 전주지역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내부에 CCTV가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전수조사 결과도 관심이다.

전북도에서는 지난 달 16일부터 1개월 간 일선경찰서와 각 자치단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23일 기준으로 아동학대 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어린이집 1654곳 가운데 23일까지 1628곳(98.4%), 유치원 508곳 가운데 328곳(64.6%)이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턱없이 적은 조사 인력이 2000곳이 넘은 어린이집을 불과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점검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김모 씨(32·전주시 중화산동)는 “아이를 씻길 때마다 몸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습관적으로 물어보게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놓고 수년째 계속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나 공공기관이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는 지적되고 있다. 김완진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CCTV를 설치하는 데 가장 주요한 사안은 예산이다”며 “예산분담 방식을 놓고 또다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