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일대에 추진되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게 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전주시와 시의회가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지역 시의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전체의 50% 이상),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 모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입지를 선정한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공사가 시작됐지만 주변 영향지역인 삼천동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이 2개의 단체를 별도로 조직, 대립하면서 아직껏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단체인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가 4일 전주시와 시의회에 사업부지 반납 결의서를 제출, 공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37억원을 지급했지만, 정작 시설을 유치한 장동·안산·삼산마을 주민들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상대적 상실감에 빠져있다”면서 “전주시가 지난 2012년, 공사 시작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의회에서 대표성을 결여한 주민대표 후보자 9명을 시에 추천했고, 결국 이 중 7명이 사퇴하면서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사업부지를 반납하기로 결의한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업부지 반납 결의서에 해당 지역 주민 107세대 중 80% 이상이 서명했으며, 향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이미 예산이 투입돼 사업 공정률이 15%를 넘어선데다 사업부지 반납은 행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 수용하기도 어렵다”면서 “위원 추천권을 가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총사업비 1106억원)은 삼천동3가 5만6796㎡ 부지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 감시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출연금 50억원(5년간 분할지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연간 6억원 이내) 등의 기금에 대해 협의체에서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