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임금 인상 등 총동원, 경기 활성화에 방점
정부가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서는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펼친다.
정부가 지난해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또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세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내수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에는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회복세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미약하다”면서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책패키지 잔여분 15조원중 올해 쓰기로 한 1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매달 2차례씩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집행이 부진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국회에서 법정 기간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등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중앙·지방의 재정집행률 목표치 5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 생활 안정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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