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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전북지역 내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고 통합할 ‘정치’는 실종돼 많은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을 외면하고 법과 원칙만을 고지식하게 고집하고 있어 자칫 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월부터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도의회는 현실타개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물밑에서 모색하고 있다. 도교육감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도의회는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김광수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도의회의 기본적 판단”이라면서도 “어린이집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교육감의 의지가 워낙 완고해서 현재로서는 마땅한 역할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호영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입법청원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들고 “그러나 어린이집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집행부(도교육청)가 대화를 거부하고 배수진을 치고 있어서 딜레마”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해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영유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지적이다. ’보육이념’을 담고 있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재정법만을 앞세우는 김승환 교육감의 고집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 연말 국가예산편성 때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면서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지난달에도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을 가능케하는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재확인한 상황이어서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당장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보육료는 국가책임임을 명시하는 법 개정운동 등과는 별도로 지금부터라도 지역 차원에서 어린이집 폐업 등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놓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영유아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고 보육교사들의 일자리 상실과 어린이집 폐업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의 살림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호영 위원장은 “지난연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의회가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370억원을 세입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고, 교육감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다"며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의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애초 정부의 로드맵대로 간다면 2016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통합되기 때문에 사실상 1~2년만 버티면 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고, 지방교육청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현실사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