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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농가 현대화 보조금 수천만원 타낸 40대농민 덜미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농업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장수경찰서는 24일 국가의 농가지원 사업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3월 27일 과수 생산시설 및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는 국가사업 참여를 신청하면서 허위서류를 장수군청에 제출, 총 42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거래처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와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만들어 사과묘목을 사들인 것처럼 속인 뒤, ‘2013년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공무원의 현지심사 등 확인 작업에 대비해 이 씨는 농가에 생산설비를 갖춰놓고, 예전에 자체 생산해둔 사과묘목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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