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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13일 발표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면 교육비에 대한 시각이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교육재정도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고쳐서 학생 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 상에서 정부는 교원 수도 감축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학교당 소요되는 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에도 정부는 특별한 예산 확보 없이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로 지정하여 강제 편성토록 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볼 때 무척이나 위험한 논리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은 학교 수 55.5%, 학급 수 13.8%, 학생 수 30.7%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 수와 학급 수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학생 수의 배분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전라북도는 매년 약 400억 원의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인구 수가 적고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는 큰 타격이고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전북지역만도 연간 830여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무상보육비마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로 떠넘긴다면 지방교육자치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교육비 배분에 있어서 학생 수 기준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습은 비록 학생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교육은 학급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비합리적 방안이다.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 수도 감축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공존해야 할 농어촌의 상황을 고려치 않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서 기인한다.

 

교육비 규모의 적정성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시대와 교육의 요구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교육방법 역시 이에 맞게 변하고 있다.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협력수업, 토의와 토론 등 학생 참여활동이 요구되는 수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단순한 학생 수의 변화보다 교육비 산정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 하여 교육재정 규모를 그에 비례해서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에 투자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교사당 학생 수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경제논리에 치우쳐 교육투자를 줄이면 교육이 부실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