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운영은 4곳에 그쳐 / 올해 1인당 350건 맡을듯 / "기획수사 등 힘들어" 토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전담 경찰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서 도내 일선 경찰서 사이버 수사요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 집중도 저하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및 사이버 치안서비스 부실이 우려돼 대책이 요구된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5개 경찰서 중 전주 완산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군산경찰서 등 4곳에만 사이버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다.
올들어 이들 4개 경찰서에 접수된 사이버범죄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3267건이다.
경찰서별로 보면 완산경찰서 1054건, 덕진경찰서 881건, 익산경찰서 737건, 군산경찰서 595건 순이다.
그러나 전주 완산경찰서의 경우 사이버 수사요원 계급별 정원은 7명이지만 현원은 6명에 그치고 있다. 요원 1인 당 사건수로 단순 계산하면 6개월 만에 175.6건에 육박하는 사건을 한 명이 처리한 셈이다. 군산 등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수사관 1인 당 120~150건 가량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2월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본청 및 지방청별 사이버수사대 인력현황 및 수사 인력 1인당 담당사건 건수’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 1인당 담당사건은 전국 평균 208.42건(2012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도내 1급경찰서 4곳 사이버 수사 요원들이 1인당 총 240~350건의 사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한 사이버팀 수사관은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작은 사건 하나라도 처리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면서 “깊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동안 또다른 사건이 수십건 씩 쌓일 때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사이버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고 범죄 양상 역시 변화하는 만큼 전담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11만109건으로 10년 전(7만7099건)에 비해 42.8%(3만3010건) 늘었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 IT 전문기술에 바탕한 범죄는 갈수록 줄어드는 대신 일반인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인터넷 사기는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최근 전주에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을 가로챈 주부·10대 등이 잇달아 붙잡히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조직폭력배를 앞세워 수백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앞서 4월에는 스마트폰 도청 앱을 판매한 업자가 전북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 대응 부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전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일선 사이버 수사 요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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