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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 축사 '완전 정비' 절실

새만금 수질 개선·세계유산 백제 유적 위해… / 기재부, 축산단지 종합대책 올해 종료 / 추가 매입 계획없어 8만6000㎡ 남아 / "한센인 특수지역 정부차원 해결해야"

새만금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왕궁지역 잔여 축산단지의 추가 매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이 위치해 있는 익산시는 지난 7월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왕궁 축산단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경우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세계적인 망신을 살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왕궁종합대책이 올해 종료된다는 점들 들어 추가적인 축사매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관련 예산반영을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공조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모두 790억원을 들여 30만5600㎡의 축산단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왕궁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정부 조사때 농가들이 매각을 희망한 총 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올 연말이면 축산단지 매입이 완료되는 상황이다.

 

잔여 축산부지 추가매입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이 현장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매입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부지위에 축사와 주거 등 건축물이 포함돼 있어 올해까지의 예산으로는 애초 계획했던 면적을 모두 매입하지 못하고 80농가 8만6000㎡가 남게된다.

 

전북도는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25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내년 예산에 150억원, 2017년 이후에 103억원의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기재부 예산단계에서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과 왕궁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잔여 축사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왕궁종합대책이 올해 완료된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궁 축산단지는 대부분 낡고 영세한 규모여서 추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새만금 수질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또 이 지역은 호남의 관문이자 백제역사유적에 인접해 있어 내방객들에게 지속적인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는 등 지역의 이미지 실추도 우려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24일 열린 새누리당 도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험난했던 역사속에서 마음씨 착한 전북인들이 갈 곳없는 한센인들을 끌어안고 정착하도록 해준 곳이 바로 왕궁특수지역”이라며 “이는 익산이나 전북의 문제가 아닌 정부차원의 문제로 이제는 정부가 반드시 빚을 갚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왕궁특수지역은 국가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른 이주 정착촌으로 1960년에는 국립소독도병원과 동등한 국립익산병원으로 관리됐으나 양성환자가 감소하자 정부가 1968년에 국립익산병원을 폐쇄하고 생계차원에서 축산을 장려하면서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고 축산폐수가 무단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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