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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A초등학교는 지난해와 올해 학생 및 학급 수에 변동이 없지만, 학교 운영비가 3686만원이나 삭감됐다. 감소율은 8.1%, 학생 1인당 약 12만원씩 깎인 셈이다.

‘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교육재정 본부)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현장의 사례들을 모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한 특성화고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학생이 16명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6~9월) 전기 사용량이 12.7%나 감소했다.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학습 준비물비가 969만원(32.3%) 줄었다. 학생 수가 79명 줄었다고는 하지만 학생 수 감소폭(9.7%)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깎인 셈이다.

교직원 배정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는 올해 정규 교사가 2명, 비정규직 교사가 3명 줄었다. 같은 기간 학급 수는 1개 감소했다.

경북지역 한 특성화고는 학생 수가 5명 늘었는데도 정규 교사가 6명 줄고 비정규직 교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남궁윤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주로 학교 환경개선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면서 “화장실 보수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여름 찜통교실’을 언급하며 “실제 학교운영비가 8% 정도 삭감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예측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았고 특히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 1조5000억원이 감소한 데다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이 떠맡게 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로 상향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