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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전북도교육청의 출연기관일까, 아닐까?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지난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1991년 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 6억원, 교원회비 1억700여 만 원 등 총 7억 여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71억6000여 만 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출연금으로 받았다”고 들고 “그런데도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4년 동안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를 실시해야 할 도교육청 간부들은 공제회는 출연기관도, 직속기관도 아닌 단순 법인기관이라면서 공무원 겸직수당까지 받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이 그동안 출연기관이 ‘없다’고 주장해 학교안전공제회는 도교육청 자체 감사는 물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외되어 왔다”며 “그러나 도교육청 자료분석결과 무려 71억60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출연기관이 아니라면서 인건비 지출로 인한 자본잠식을 줄인다는 이유로 도교육청 간부가 겸직하고 수당까지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