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차원 인사 뒤 115명이나 미복귀 상태 / 민선 6기 들어 희망자 한정…"불이익" 호소
전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서 시·군으로 전출됐던 공무원 가운데 도청으로 복귀하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시·군으로의 전보 당시 도청 전입을 기대하고 인사 교류에 응했던 전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등 향후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의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를 통해 시·군으로 전출됐다가 아직 전입하지 못한 공무원은 115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년을 1∼2년 앞두고 있어 일선 시·군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도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들의 도청 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와 시·군간 1대1 인사 교류 원칙에 따라 시·군으로의 전출 희망자가 있어야 전입이 가능하지만, 민선 6기 들어 시·군으로 전보되는 것을 기피하는 등 전출 희망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녹지직 및 환경직 등의 소수 직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는 일부 직렬의 인사 교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민선 6기 들어 시·군 전보 대상자를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해 선정하고 있는 게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도청 인사 계획에 따라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전출자를 선정했으나, 민선 6기 들어서는 본의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시·군으로 전보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직렬에 따라서는 희망자가 없어 교류가 중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5기 때만 해도 전출 희망자가 많았으나, 민선 6기 들어 전출 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민선 6기 이전에 도청으로의 전입을 기대하고 시·군으로 전보된 공무원들은 도청 전입 기회를 얻지 못해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일선 시·군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 A씨는 “2015년 이전에는 도의 인사 계획에 의해 본인의 동의나 신청없이도 전출되기도 했다”면서 “이제 와서 전출 희망자가 없어 인사 교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당시 도의 인사 계획을 따랐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그는 “도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를 전출 거부 사유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일부는(승진과 관련) 시·군에 전출된 고참 공무원의 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 교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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