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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7일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공직사회의고질병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무사안일 관행’이 깨질지 주목된다.

혁신처가 이날 발표한 개편 방안의 핵심은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5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5급 이상이면 5급 공무원 공채시험(구 행정고시)을 통해 공직사회에 들어온 공무원은 모두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체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기본연봉의 비중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고위공무원의 경우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전체 임금이 동결되게 된다.

앞으로 혁신처는 성과 평가에서 한걸음 나아가 나아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중요직무급’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개편 방향은 공직사회에 철저한 성과주의를 도입해 ‘철밥통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혁신처는 지난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업무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못한 고위 공무원은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리겠다며 ‘퇴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