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실험 강력한 제재 국제사회 공조 최선 / 노동 관련 4개 법안 국회 조속한 처리 호소 / 위안부 합의 이행 강조·누리예산 거부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핵실험 관련해 대북 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뒤, 위안부 문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역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살리기와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주문하면서 현 정치권은 국회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핵과 관련,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육청과 광역시도 의회가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은“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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