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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은닉·탈루 지방세 집중 조사

전북도가 은닉·탈루된 지방세원 발굴에 본격 나섰다.

 

도는 은닉·탈루세원 발굴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탈루빈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례와 고가재산 취득 및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은닉·탈루된 지방세 98억 원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100억 원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세무조사는 크게 법인조사와 사례별 조사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법인조사는 최근 4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취득가액 10억 원이상,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과 비과세·감면법인 등 80개 법인을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서면조사서 미제출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법인 등은 직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기간 선택제를 도입·시행하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2~3일 걸리던 세무조사 기간을 1일로 줄이는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면조사 비율을 80%이상 늘리는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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