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사 "쇼핑몰 등 다양한 판매시스템 구축 계획" / 시·군 도세징수 문제점·청년정책 부실 등도 지적

전북도의회는 9일 제33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영일(순창)·최인정(군산3)·정진세(더민주 비례) 의원이 나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최영일 의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패스라인 구축이 판매가 저조한데다 통계마저 믿기 어렵다. 판매처를 다변화하고 홍보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문화관광 관련 홈페이지도 전북도 문화관광과 전북도 토탈관광, 전북 음식문화, 전북 소리문화, 전북도 순환관광버스, 전북관광자유이용권 등 여러개로 난립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민선6기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벽지오지노선의 수용응답형 교통 도입과 중고생용 통학택시 운영을 제외하고는 대폭 보강해야 한다. 농어촌버스의 환승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전북도의 직접사업 비율이 타 도에 비해 너무 낮아 시군의 부담이 크다.

△최인정 의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군산시에서 징수된 도세가 익산시보다 약 750억원이 많은데도 국비와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에서는 익산시가 군산비에 비해 약 335억원,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에서는 270억원 더 많았다. 시군의 도세 징수 기여율에 비례하는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군산의료원에 추진하던 응급심혈관센터를 갑자기 장례식장 증축사업으로 바꾼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15년 특수학급이 설치된 317개 학교 중 16%에 해당하는 51개 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이 운용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은 법이 정한 규정인원을 벗어나 초등은 법정보다 3명, 중학교는 4명, 고등학교는 5명이 더 많은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정진세 의원

도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2010년 546건에서 2015년 1328건으로 5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은 시군비를 포함해 19억2000만원이 전부이며, 아동학대 예방인력도 보호전문기관 종사자 39명, 쉼터 종사자 12명 등 51명 뿐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보다는 사후 대처에 적합한 수준 아닌가?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중복학대가 40%가 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철저하고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2015년 전북도 인구는 2009년에 비해 1만5203명(0.8%) 증가했으나 19세~39세의 청년인구는 오히려 5만2313명(9.9%)나 감소했다. 청년정책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도의 청년복지정책도 97개 사업에 188억원으로 도내 전체 복지예산 1조3000억원의 약 1.4%에 그치고 있으며, 청년관련 사업도 도 전체예산의 0.7%에 불과하다.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

△송하진 지사 답변

관광패스라인 시범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대학 학생회관내 편의점, 전국 주요 KTX역사, 모바일앱,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탁판매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판매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토탈관광을 중심으로 개별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향후 관련부서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점을 찾겠다.

도세와 관련해서는 인구수, 징수율 등을 고려해 도세의 약 30% 정도를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한편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세수 기여도에 대한 예산배분은 세수가 열악한 시군에서 오히려 더 많은 도비 매칭을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장례식장 증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재검토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어렵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20~30대 청년인구의 감소추세속에 30대 보다는 20대의 순유출이 압도적으로 높고, 일자리 등 직업과 교육 등의 문제가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청년주거 임대지원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18.5%)로는 추진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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