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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6일 소송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전북도는 16일 남원에 있는 전북도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도를 비롯해 각 시·군 소송 담당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을 높여 증가하고 있는 행정청 대상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공무원교육원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소송지휘를 담당했던 박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드림)를 초빙해 소송수행 관계법령, 단계별 소송 수행요려 및 소송 수행 때 유의사항 등 실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전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상담관을 맡고 있는 박형윤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아름)를 강사로 초빙, ‘사례로 풀어보는 행정소송’이란 주제로 △금권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건축·식품위생 등 소송사례 △희망법률상담 및 마을변호사 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송 결과가 지방재정과 정채강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교육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 들어 종결된 행정·민사소송(13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에는 총 30건의 소송 중 29건(97%)을 승소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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