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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산물이다.

2014년 7월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데, 기준액 이하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000원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은 소정의 규정에 맞춰 조정된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월2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고 했던 공약은 결국 세수 부족 등 이유로 크게 후퇴 했지만, 노인 수혜는 개선되는 모양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에서 출발하다보니 선심성 퍼주기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간 불협화음이 일더니 장관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3만 8000명의 노인에게 14개월 동안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됐으며, 이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대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검증한 후 내놓은 결과다. 전주에서만 1400명 17억 원에 달한다.

내막은 이렇다. 정부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나 기초노령연금 특례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정부에 제출된 자료에 문제가 생겼다. 특수직역연금의 과거(1994~2001) ‘퇴직연금일시금’ 자료가 ‘퇴직일시금’ 자료로 제공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퇴직공무원 3만8000명에게 매달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그게 2014년 7월부터 14개월에 달했다. 정부는 이 수백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고, 100~200여 만원의 빚을 지게 된 노인들은 발끈하고 있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이럴 수 있냐는 거다.

어쨌든, 칼자루 쥔 정부의 환수 조치는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정부는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을 매월 조금씩 지급하거나 전액 상계할 카드를 쥐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노인대상층이라고 하지만, 노인을 우롱해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돈만 환수하겠다는 것은 철면피 정부다.

이번 사안이 특이하긴 하지만, 노인들 표를 사겠다고 큰소리 치고 세금 박박 긁어대는 정치 권력이 요즘 조용하다. 또 환심사겠다고 나설 용의는 없나 보다. 그러고 보니 대선이 1년 5개월이나 남았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