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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감시용 카메라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감시용 카메라 설치 사업을 하면서 효과 분석 등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로선 감시용 카메라 사업자 배만 불린 꼴이다.

전주시는 주택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겠다며 지난 2012년부터 덕진구에 74대, 완산구에 72대 등 모두 146대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취약지를 중심으로 설치했다. 블랙박스형과 관제형으로 된 2개 유형의 감시용 카메라 가격은 대당 200~300만 원이다. 예산이 4억 원 가깝게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감시용 카메라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감시용 카메라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7건에 불과했고, 올들어서도 7월 현재 14건 뿐이다. 기가 막히는 것은 단속건수 모두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였다는 사실이다. 차량번호를 확인해 추적, 단속한 것이다. 구청측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몰래 불법투기한 사람은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감시용 카메라가 불법투기 행위를 촬영하더라도 불특정 쓰레기 투기꾼의 신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 손 놓고 있다. 대당 수백만 원짜리 감시용 카메라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것이다.

일부 양심불량 시민들은 감시용 카메라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쓰레기를 검정 비닐봉투 등에 담아 마구 버리고 있다. 처음에는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주저했지만, 요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린다고 한다.

사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시민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탓이다.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해 버리고, 매립·소각해야 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종량제 봉투값이 아까워서’ 등 이유로 불법투기를 일삼고 있다. 불법 투기를 차단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숙한 시민의식 운동일 것이다.

하지만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을 차단하고, 불법투기자를 적극 단속하겠다면 좀더 철저한 방법을 썼어야 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 실시간 감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