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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덕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부분 혁신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철도민영화저지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10년 이상 민자 사업의 문제로 공익 소송 등을 진행해 온 정희창 변호사,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민자 사업은 국방비, 복지비 등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재정투자 여력의 한계로 시작됐지만 ‘과다한 수요예측’, ‘부풀려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가져왔다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등 졸속 추진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한몫 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