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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 내 내국인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립 움직임에 대해 전북 정치권 내에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복합리조트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민간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점과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들은 카지노 설치에 대해 국민과 지역사회의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지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이달 10일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복합리조트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설치에 대해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폐해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거부감이 높은 점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카지노에 따른 사회적 우려는 내국인 규제 수단과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전북 의원 대다수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원별로는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탈출구’로서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내부 개발 측면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카지노 설립의 공론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반대입장을 밝힌 강원지역과의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익산을)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개인적 견해와 전북 발전 차원의 입장을 달리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전북 발전 차원에서는 도박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전제로 동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도박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내국인 사행성 조장이라는 단점을 억제할 수 있다면 복합리조트 건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외자유치를 통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이스(MICE)산업의 거점으로 제2의 마리나베이샌즈는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내국인 출입횟수, 입장료, 베팅 금액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둬야겠지만,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공청회 등 지역 주변 의견을 반영하되, 새만금 개발과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새만금 복합리조트를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카지노 설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춘석 의원은 “도민과 국민 정서의 차원에서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복합리조트 계획안을 두고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카지노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을 극복하고 보완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과 지역사회단위의 범사회적이고 심층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