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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아파트 외제차 즐비" 전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서해대학, 도립대 전환 검토를"

전북도의회는 지난 9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양용모 의원(전주8)의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6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이호근 의원(더민주·고창1)은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고가가 최소 6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훌쩍 넘는 외제차량이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닐 경우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 명의, 리스, 렌트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성환 의원(더민주·전주3)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설치된 도 교육청의 ‘위(Wee)센터’의 내부 갈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송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중시해야 할 위(Wee)센터에서 교육청의 일방적 인력감축과 자의적 업무배정, 자격기준 미달자 채용으로 조직갈등이 야기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면서 “갈등을 야기한 당사자인 교육청과 교육감이 나서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정 의원(국민의당·군산3)은 서해대학의 도립대학 전환 검토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영부실과 비리로 인해 서해대학이 위기에 몰려있고, 이로 인해 1400여 명의 학생·교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특히, 횡령사건이 발생한 대학이라는 이미지 실추로 인해 올해 일시적으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현철 의원(더민주·진안)은 돌발병해충에 대한 전북도의 소극적인 방제행정을 질타했다. 그는 “올 여름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돌발병해충이 급격히 번지면서 산림이나 농작물 피해는 물론 주민의 생활불편까지 불러왔다”면서 “그럼에도 도는 시늉만 내는 방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호 의원(국민의당·전주6)은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의 완전한 연결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 발판 마련을 위해 무주∼대구 구간 조기 추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물론이고 국가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철 의원(국민의당·전주7)은 새만금 신항만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6년까지 확보된 새만금 신항만 개발예산은 3271억원으로, 애초 에산(2020년 목표 1조548억)의 31% 밖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추세라며 애초 계획인 2020년까지 4선석도 완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확보 및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 도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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