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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중·고교 44% 1㎞ 이내 성범죄자 산다

1명 이상 거주 335개 학교 / 5명 이상은 82개교 달해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335개교)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5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는 82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북지역 학교 765개교 중 335개교(44%)는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서울이 94%(1231개교)로 가장 높았고, 부산 90%(562개교), 대구 88%(383개교), 광주 87%(269개교), 인천 79%(405개교), 대전 74%(222개교), 경기 68%(1574개교), 울산 62%(148개교), 경남 52%(513개교) 순이다. 반면 세종(29%·14개교)과 전남(31%·276개교), 강원(33%·221개교), 제주(37%·71개교), 충남·경북(각 38%·274개교, 384개교), 전북(44%·335개교), 충북(47%·229개교) 등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 1만1814개교 중에서는 7111개교(60%)가 1㎞ 이내에 성범죄자 1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1명인 경우가 122개교로 가장 많았고, 2명(64개교), 3명(48개교), 4명(19개교) 등이었다. 특히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5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는 82개교(10.7%)로, 도내 학교 10곳 중 1곳에 해당한다.

 

유은혜 의원은 “매년 학교 인근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확인하는데, 수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의 학교안전 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된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지, 교육부·경찰청·여성가족부 간의 유기적 업무연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올 국감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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