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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적 항공 마일리지 낭비

전북 2329건 중 1건 써…사용률 0.4% / 전국 광역 평균 5.7%, 방치시 개인 소유

전북도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건수가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나 국고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은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실적’(2016년 8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모두 3억5322만4396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1마일당 21원의 가치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74억 1771만 원에 달한다.

 

전북도의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 2329건(1060만9857 마일리지) 중 단 1건(4만 마일리지)만을 써 사용률이 0.4%에 그쳤다. 전북도가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 금액은 2억2196만 원에 달한다.

 

전북도의 이같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0%)에 이어 두번 째로 낮다.

 

전국 각 시·도의 사용률은 울산이 12.9%로 가장 높고, 이어 경남(11.8%), 충북(11.2%), 대구(10.9%) 순이며, 전국 광역 시·도 평균은 5.7%다.

 

전국 자치단체와 광역의회·지방의회의 마일리지까지 합치면 미사용 적립 마일리지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개인에게 귀속돼 결국 국고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와 협상을 통해 국외 출장시 개인에게 쌓이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돌려받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황영철 의원은 “공적 업무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은 엄연한 국고 낭비다”며 “항공권 구매 권한 허용은 항공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의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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