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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 쌀, 초과 물량 시장 격리

농식품부, 수확기 안정 대책 발표…연내 농가 매입

올해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 대폭락이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요 초과물량을 연내 시장 격리한다.

 

특히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일정 수준(96.5%)으로 보전하는 등 쌀 시장 조기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계청의 2016년산 쌀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잠정 격리물량을 산정, 다음달께 격리물량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매입 계획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 자금 지원을 늘리고 적정 가격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3조 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땐 우선지급금 4만5000원(벼 40㎏)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이달 중 재산정할 예정이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용이 곤란한 묵은 쌀의 사료용 사용을 확대하고, 소규모 해외원조 등 특별재고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은 올해 쌀농사 대풍과 소비감소로 인한 쌀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수확기 때보다 3주가량 일찍 확정됐다. 장기적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쌀 직불제를 개편을 비롯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초과 공급 해소를 위한 적정 생산, 소비 확대, 농지 규제 완화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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