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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조성 '탄력'

황교안 총리 주재 새만금위원회 개최 / 농생명용지 조성 사업 2020년까지 마무리 / 700ha 규모 수출중심 농업기지 육성키로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조기 조성과 투자여건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 경쟁력 증진 방안이 추진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농생명용지 일부를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등 12개 정부부처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농업·환경·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계획,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상황 등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방안, 환경 보전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농생명용지 일부(700㏊)를 대규모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올해 2월 정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중 FTA를 계기로 투자촉진을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을 수출 중심의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해당 부지 조성작업을 끝내고, 농업계와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농업특화단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 내부에 조성 중인 농생명용지를 통한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새로 조성되는 농업특화단지의 경우, 우선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 장기임대가 허용된다. 새만금 지역의 경우, 양해각서(MOU) 등 사전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예산을 확보해 새만금 방조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를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며 “농업특화단지 조기 조성으로 새로운 농정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도로, 신항만 등 기반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북지역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전북 이전 요구와 관련해선 연말까지 청사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지부진한 기업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새만금 산업단지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이 되면서 유치업종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유치 업종 확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매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을 통해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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