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 3社 도크 수·직영인력 줄이기로 / 보완 산업으로 탄소·농건설기계산업 제시 / "조선업 대체업종 육성책 실효성 없다" 지적
정부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힌 가운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산업과 농·건설기계산업 육성이 추진되지만, 조선업체 종사자들은 조선업의 업종 전환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난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조선산업 사업 여건 개선 △보완산업 육성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조선밀집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울주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 직영 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유휴설비 조정(도크 3개 가동 중단), 기자재 사업 매각, 희망퇴직 및 외주화가 담겼다. 이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4·5도크에 이은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군산조선소는 사내·사외 협력업체 인력이 703명 감소하고, 조선업 관련 업체가 6개 폐업한 상태로 추가 실직·폐업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군산조선소 직영 및 사내 협력업체 인력은 3596명(38개사), 사외 협력업체 인력은 951명(42개사)이다.
또 정부가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군산지역의 보완산업은 탄소산업과 농·건설기계산업이다. 탄소산업은 10건(총 국비 2289억원), 농·건설기계산업은 8건(총 국비 1828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사업, 자율 주행 농·건설기계 개발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태반이다. 당장 내년부터 신규 물감이 없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가 문을 닫을 위기를 고려한다면 안이하고 추상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선업종노조연대도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조선사의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정부가 승인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며 “전북 탄소산업, 전남 드론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체 종사자는 “현대중공업만 보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빨리 문을 닫으리라 생각하지 못 했다”며 “마땅한 대책도 없이 경영상의 논리만으로 군산조선소를 닫는다면 남은 업체와 사람은 이 건물과 설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군산대 조선공학과 정한구 교수는 “조선업을 대형 철도 차량처럼 유사한 강철 가공 분야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건설기계 분야는 구조물 규모 등이 상이해 실효성 확보에 의구심이 든다”며 “탄소산업도 요트나 파워보트 등 해양레저선박 분야 적용이 가능하나 관련 시장이 작고, 업체가 영세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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