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전북도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를 이어갔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한완수 의원(임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신규사업은 배제되고 계속사업비만 편성된다. 전북도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중장기 계획대비 실적이 낮으니 지속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영수 의원(전주4)=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이 이중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지속 감소되는데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최진호 의원(전주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가 39개소에서 3곳으로 급감했다, 국민안전처가 실사를 한 후 대상지를 선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비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성빈 의원(장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동서2축, 남북2축 국비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노인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는데 반해 노인보호구역 사업을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양용호 의원(군산2)= 농업기술원 부서 인력운영비가 최근 3년내내 집행잔액 발생으로 반납되는데도 7억5000여만원 증액한 점은 문제다. 적정 예산만 계상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백경태 의원(주무)= 농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비에 인건비 책정기준이 모호하다. 특히 도비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김현철 의원(진안)= 올해 4000만원이 투입돼 조성된 ‘삼락맵 직거래 쇼핑몰’ 운영비가 1억5400만원으로 과다편성됐다.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제이비플라자와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강용구 의원(남원2)=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술원의 귀농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도의 귀농귀촌지원센터 사업과 중복된다. 업무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관련 기술개발연구비가 감액 편성된 것은 문제다. 밀도있는 연구과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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