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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예산 반영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뤄졌다. 기재부가 향후 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단 만큼 ‘전북 몫 찾기’가 과제로 남게 됐다.

정부는 내년도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관련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정(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분류하고, 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예타 조사 또는 예타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결과가 도출된 뒤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논리를 고수한 것이다.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와 관련한 장비 예산은 전북 3종(22억원), 경북 9종(115억7000만원)이 검토되다가 최근 전북 4종 62억원, 경북 7종 74억7000만원 수준까지 재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인프라) 예산의 전북·경북 간 편파 배정으로 전북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궁여지책이었다.

전북·경북 간 예산 불균형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장비 예산을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재부가 주관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관련 조정안 회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은 수송기기 등 총 16개 사업 1030억원이 검토됐다. 그러나 장비 예산이 감소하면서 연구개발 예산도 900억원까지 추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1000억원까지 감소한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1조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이를 다시 1800억원까지 줄였지만 비용대비편익(B/C)는 0.47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