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막바지 조정 중 '전북 62억·경북 74억' / 기존 요구안 절반 수준 그쳐…생색내기 지적
탄소산업 장비(인프라) 예산 편파 배정으로 논란이 된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장비 예산이 전북 60억원대, 경북 70억원대에서 검토되는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 전북 요구안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27일 정치권과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관련 장비 예산은 전북 4종 62억원, 경북 7종 74억7000만원대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비 예산 불균형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전북 76억4000만원, 경북 79억7000만원으로 장비 사업비를 1차 조정했다가 24일 이를 다시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경북의 장비 예산 불균형이 일정 부분 조정됐지만, 전북의 기존 요구안인 154억8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와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144억2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예타 과정에서 전북은 3종(22억원), 경북은 9종(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전북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다시 조정했다.
이와 함께 탄소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수송기기 등 총 16개 사업 1030억원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장비 예산이 감소하면서 연구개발 예산도 900~950억원대로 조정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예산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렇듯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과정에서 장비와 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되면서 총사업비도 1800억원에서 11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과 경북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결과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도출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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