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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개원 후 제·개정 조례 330건…9대比 7배 증가 / "의회 밖에 답이 있다" 상임위별 '현장의정' 돋보여

‘협치의회’를 표방한 제10대 전북도의회는 군산조선소 존치와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촉구, 군산지역 사드배치 반대 등 도민을 대변하는데 앞장섰다.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생활밀착형 입법활동도 왕성하게 벌였다. 2016년 한해동안 전북도의회가 펼친 활동을 정리해본다.

 

△생활밀착형 입법활동

 

제10대 의회 개원이후 올해까지 전북도의회가 제·개정한 조례는 330건에 달한다. 9대 같은 기간 47건과 비교하면 7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도의회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비롯해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재능기부, 소상공인지원, 생활임금,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 등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안정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도의 허술한 용역관리 문제를 지적했으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미신고시설과 농업법인 자격문제,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기업 보조금 중복 지원, 체육회 예산과 운영문제, 중국사무소 관리 문제 등 잘못된 도정에 대한 감사활동도 꼼꼼하게 벌였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로 찾아낸 도정 개선과제만 772건에 달한다. 9대 의회(508건)에 비해 52%나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북교육행정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하는 등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도민 대변 지역현안 챙기기

 

도의회는 올해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100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국책사업 지방비 매칭 중단을 촉구한 것을 비롯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지난 여름 뜨거운 이슈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도 목소리를 높였으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와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를 촉구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과 군산지역 사드배치 반대,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 개선 촉구 건의 등 지역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또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를 규탄하며 삼성그룹 본사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순창군 C형 간염 집단발병 해프닝때는 지역 농·특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도의회는 올해도 현장에서 답을 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9안전체험관과 국제교류센터 등을 찾아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노인요양병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탄소융합기술원과 농식품 6차 산업 현장인 로컬푸드를 찾았으며,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현장에서 전북선수단을 격려했다. 또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재난상황실과 경보통제소를 방문해 재난·재해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중금속인 납이 검출돼 논란이 된 학교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안전상황을 진단하고, 환경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모임도 활성화했다. 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해 토론회를 열고,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섰다.

 

입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시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열어 현장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했다.

 

● 황현 도의장 "집행부와 소통,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올 한해 38명의 도의원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는 협치의회를 추구했습니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년동안 도의회는 민의 대변자 역할에 주력했다”면서 “왕성한 조례 제·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북도와 교육청 상대로 사업 점검에 나서는 등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자평했다.

 

황 의장은 특히 “협치의회를 표방한 만큼 이전보다 집행부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북발전을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 정당의 구분이 없고 도민이 원하는 일에는 도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심의에 그치지 않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했다는 것이다.

 

황 의장은 특히 새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더욱 부지런히 현장을 찾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