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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국토위는 21일 국토부문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새만금특별법(63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신설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새만금사업이 민간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만틈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우려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강원도도 수익감소로 폐광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관영 의원은 “연내처리는 불가능하게 됐지만 국토위에서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