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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일선 학교 적용 시기가 애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됐다. 또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깔끔하지 못한 결론이지만 사실상 국정교과서 폐기로 해석된다”며 “교육부는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국민의 몫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식물상태에 빠졌다”면서 “2018년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할 경우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4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작업은 국정교과서 폐기와 상관없이 계속할 것”이라며 “보조교재 편찬 작업은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고, 사용 여부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눈가림용’ 유예와 혼용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끝내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