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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용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8일 ‘새만금지역 사업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역 수행기관인 목원대 산학협력단은 내년 4월 말까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비·용지조성비 등 개발비용과 매립완료 후 조성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처럼 용지별 개발 이익을 추정해 민간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인식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비와 총사업비 정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정산제도를 보면 새만금 용지 조성을 맡은 민간사업시행자는 매립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용지만 취득 가능하다.

새만금청은 용역을 통해 국가나 공공기관처럼 매립된 전체 용지를 민간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매립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총사업비 초과분 토지는 국가가 귀속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전문가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용역 결과를 활용해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