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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하면서 사실상 그가 주장했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주장이 힘을 잃어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전북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기금운용본부를 투자전문공사로 만들어 국민연금과 기금본부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움직임이 전북 이전 회피를 노린 꼼수가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틀을 벗어난 특수법인형태로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소재지 변경, 기능 분산 등의 파장이 우려됐다.

문 이사장은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고갈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작 특검 수사 결과 기금본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던 그가 복지부 장관 시절 정부의 지시를 받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거의 사실로 밝혀지면서 ‘공사화’주장에 다른 꼼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공사화 주장과 함께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부서를 서울에 두자는 움직임도 당분간은 잠잠할 전망이다.

일부에선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및 서울사무소 존치 등은 실제 기금운용 독립성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상 기금운용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은 가입자대표까지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한다. 반면 실제 종목 선택, 의결권 행사 등 전술적 의사결정은 국민연금본부 안에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수행한다. 그러나 이번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는 사실상 기금운용위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사와 본부의 분리보다 기금운용위의 의사결정권 독립권 보장이 더욱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 전북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연기금 개혁바람이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시대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에도 대비해야 한다.

여의도 금융업계는 국민연금 개혁에 수익성을 우선 원칙으로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