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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방분권은 오히려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할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과 관계가 깊다. ‘2017년 재정자립·자주도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8.4%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16.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울(81.3%)과 경기(53.2%)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전북은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도 자체 재정능력이 약하면 자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시와 완주군 등 4곳을 제외한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차등화된 지원 등 별도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행정적으로는 분권을 시행해도 경제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한다”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없이 경제적 분권이 이뤄지면, 오히려 전북경제는 기존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백종인 교수는 분권과 동시에 정부가 전북에 산업경제시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산업경제기반이 잘 구축돼 세수가 높은 지역의 경우만 해당된다”며 “전북은 오히려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시행할 때, 새만금과 군산항, 공장지대 등 낙후된 산업경제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적 기반이 없어 인구유출이 심화된 상황에서의 지방분권은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분권이 이뤄질 때,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에 필요한 세원을 발굴하고, 자치단체장의 예산기획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호원대 송재복 교수는 “분권을 통해 전북에 지방세 징수 권한이 강화돼도 인구가 적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항목을 신설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부담으로 인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의 감축,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청년수당제·기본소득제도 도입 등의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석대 황태규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재정분권이 된 상황에선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예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예산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