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방치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역 수요를 고려해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주차장과 공부방·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빈집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빈집 실태조사 계획과 조사지침을 수립하고, ‘빈집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고쳐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전북지역 빈집은 모두 8659채다. 전북도는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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