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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일 첫 국회 시정연설

일자리 추경 시급 판단 원만한 처리 협조 당부 / 의장·여야 대표 만나 강경화문제 이해 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과 여야 대표 등을 만나 일자리 추경 편성 협력과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등 국정협력을 당부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문제로 촉발된 대치정국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34일째인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이는 1987년 이래 취임 이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다. 특히 추경 예산을 설명하고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자청한 이유는 일자리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 때문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대통령에게 가장 큰 현안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절벽’ 심각성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민간 경제 영역인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을 어디에 편성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를 찾아 손수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지난 9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12일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꼬인 실타래를 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를 따로 만나 추경안 협조는 물론 강 후보자 임명을 위해 직접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까지 직접 야당 지도부를 만나 진정성 있는 설득을 하면 비토 기류가 상당 부분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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