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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 땐 수령액 6배 반환·자격 박탈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액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3년간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해 허위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이 이뤄졌을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2명에 대해 수령한 구직급여액의 최대 6배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한 경우 수급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키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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