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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21일 ‘재정 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포럼’에 앞서 20일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강조한 했다.

심 차관은 현재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로 높은 국가 의존성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꼽으면서 “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조정, 지방세 공동 도입방안 등이 지방재정 강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회계와 계약제도의 개편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 세정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 지방세 고지와 납부편리, 효율적 민원 응대 등을 발전시켜가자”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민주주의 근본은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이다. 권력분립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